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무인점포에서 물품을 계산 없이 가지고 나가 절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절도 행위를 하였고,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상황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검사 면담을 통하여 그 결과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벌금형기소유예공소권없음공소권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기소유예검찰항소기각무죄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