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으며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상황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검사 면담을 통하여 그 결과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감형벌금형기소유예공소권없음공소권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기소유예검찰항소기각무죄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