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소년보호사건송치의뢰인은 중학생으로,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을 통해 금원을 갈취하였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공갈죄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으로 의뢰인의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형사고소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고소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소년보호사건송치소년보호사건송치2호,6호,8호 처분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