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다른 피의자와 합동하여 2021. 12.경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한 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써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기억이 없다, 만취하였다'고 피해를 주장하는 등,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1) 피의자신문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각 피의자들의 진술확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집행유예약식벌금무죄감형조치없음기소유예불송치결정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사건화전합의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