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의 신체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합의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선임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및 공판진행의견서, 변론요지서 제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참석, 3)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불송치불송치벌금형감형감형감형선고유예2, 3호 처분선고유예불송치결정벌금형벌금형감형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