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의자는 술을 먹고 집을 가던 중 정차되어있던 피해자 차량내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자동차등불법사용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범죄행위로 입건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으며 국가전문자격증을 준비 중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공판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31조의2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불송치불송치벌금형감형감형감형선고유예2, 3호 처분선고유예불송치결정벌금형벌금형감형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