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2022. 7.경 술을 마시고 귀가 하던 중, 인근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경위를 확인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고 있던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며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공판 단계에 찾아와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양형조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식명령혐의없음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소년보호사건송치조치없음감형2호, 6호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