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21. 8.경까지 여러 장소에서 다 수의 피해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이며,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으로 합의가 불가한 사건으로 조력이 매우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및 포렌식선별 참석, 2)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 다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식명령혐의없음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소년보호사건송치조치없음감형2호, 6호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