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범죄조직 홍보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12.부터 공범들과 함께 전화 또는 SNS를 통해 투자 시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억원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범죄조직의 계획된 범행이었던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금전적 손실의 정도가 깊었던 점, 피고인이 구속 수사받고 있던 점 등으로 인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제출, 4)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5) 법정 변론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기소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공소권없음혐의없음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