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의뢰인은 이태원에서 외국인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폭행 혐의로 피의자들을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일면식 없는 외국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상해까지 입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CCTV 자료 확보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약식벌금1, 2, 5호 보호처분1, 2, 5호 보호처분1, 2, 5호 보호처분감형감형약식벌금약식벌금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2호 보호처분2호 보호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