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선고유예피고인은 2021. 7.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시비가 붙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식당 영업을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심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으로 피고인의 직업,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양형 등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목표로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호, 9호 처분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무죄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선고유예1호, 2호 보호처분벌금형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