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2018. 3.경 업무상 연관이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아 이를 수수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뇌물수수죄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였으며, 최초 사건을 부인하여 실형을 받았던 사건으로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제기,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2호,6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징역형징역형감형감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학교장 자체 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