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지인에게 차를 담보로 맡기고 현금 1,000만 원을 빌린 뒤 차를 먼저 되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1,000만 원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차를 렌트한 후 본인의 차라고 말하며 상대방을 기망하였고, 차를 되돌려받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 여러명이서 협박하여 되돌려 받았기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였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및 영장실질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호,6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징역형징역형감형감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학교장 자체 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