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피고소인은 2022. 5.경 피해자의 목, 뒤통수 등을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당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중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폭행당한 뒤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기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중상해로 고소하였으나 사건 진행중 피해자가 사망하여 상해치사의 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엄벌탄원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 8년의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호,6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징역형징역형감형감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학교장 자체 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