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피고소인은 2022. 5.경 피해자의 목,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당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할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에 피해자의 가족과 먼저 상담을 가진 후 진행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엄벌탄원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 3년의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호,6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징역형징역형감형감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학교장 자체 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