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직장 동료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한 이후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는 과정 중 사이가 소원해지자 피해자측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먼저 스킨십 시도를 하고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여 피의자는 억울함을 푸는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CCTV 기록 확보, 3)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호,6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징역형징역형감형감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학교장 자체 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