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인은 2023. 4.경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 위에 설치된 펜스를 피고인의 범퍼로 충격한 뒤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그대로 도주한 점, 사건 전 가벼운 음주 후 운전을 한 사실이 있어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날 경우 더 큰 형벌이 예상되는 점 등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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