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2021. 1.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 사건 관련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약식벌금공소권 없음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입건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벌금형집행유예감형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