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2022. 4.경 연인관계인 의뢰인과 말다툼 중 감정이 격양되어 의뢰인을 밀쳐 넘어뜨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폭행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가족이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합의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협박을 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호, 3호 처분1호, 3호, 5호 처분]벌금형벌금형벌금형벌금형기소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불송치결정사건화전합의소년보호사건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