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2021. 6.경부터 2021. 7.경까지 보이스피싱 일당의 사기 범행에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법정 구속이 된 상태에서 로엘 법무법인을 선임하였고, 1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기에 로엘 법무법인은 재판 외에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해 나갔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피고인 접견, 2)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5)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합의서 작성과 제출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1호, 3호 처분1호, 3호, 5호 처분]벌금형벌금형벌금형벌금형기소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불송치결정사건화전합의소년보호사건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