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2022. 8.경까지 총 00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앞에서 자해를 하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앞에서 자해를 하는 등 스토킹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않아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안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3호 처분1호, 3호, 5호 처분]벌금형벌금형벌금형벌금형기소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불송치결정사건화전합의소년보호사건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