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사건화전합의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보호자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하여 빠른 합의를 위해 로엘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입건되기 전 피해자의 보호자와 빠른 합의를 통해 종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부모와의 적극적인 소통, 2) 합의서 작성 등을 통해 [사건화전합의] 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호, 3호 처분1호, 3호, 5호 처분]벌금형벌금형벌금형벌금형기소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불송치결정사건화전합의소년보호사건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