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소년보호사건송치피의자는 의뢰인의 부모를 지칭하며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오히려 피의자가 폭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가해자라고 주장하여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2회 참여 등을 통하여 피의자의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3호 처분1호, 3호, 5호 처분]벌금형벌금형벌금형벌금형기소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불송치결정사건화전합의소년보호사건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