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의뢰인은 2023. 3.경 sns를 통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모욕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의 사실과 같이 공연히 모욕한 점이 없는 점, 피해자를 모욕하고 욕설하는 게시물을 게시한 이력이 없는 점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혐의없음혐의없음2호, 3호 처분약식벌금2호 처분불송치결정기소유예1, 2, 3, 4호 보호처분기소유예기소유예무죄감형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