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인은 2021. 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 중 후진하여 피해자의 팔 부위를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혔고,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초범이었으나,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인해 폭행 부분의 추가로 고소가 접수 된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 진행이 더뎌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무죄약식벌금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