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들은 2023. 6.경 피해자가 물건 반품을 요청하던 중 언쟁이 발생하자 피해자는 피의자 중 1인의 어깨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위협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였고,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위협행위에 대한 방어 과정에서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폭행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쌍방폭행으로 사건이 접수되었으나,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기까지의 경위와 피해자의 행위가 폭행, 모욕, 협박,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고소를 진행 가능성을 피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피해자와의 소통 및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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