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의뢰인은 2명의 동급생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측 학부모가 사건화를 시킨 사안으로, 의뢰인은 소문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으며 협박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주위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2회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출석, 3) CCTV 증거보전청구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조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선고유예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