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2021. 10.경 공범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주민등록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전과가 있으며, 또한 피해자가 다수인 건으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들과의 합의, 3) 공판기일 참석, 4) 양형에 관한 정상을 포함한 참고서면 제출 등 노력을 통하여 1심 선고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조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선고유예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