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2022. 9.경 피고소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외부 강화유리를 수 회 내리치는 등의 방식으로 의뢰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특수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피고소인의 행동으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사건이 송치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정지불송치결정약식벌금징역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