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인은 디스코드 채팅방을 통해 알게된 피해아동에게 9회에 걸쳐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으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피해자의 보호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사건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다방면 합의 시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정지불송치결정약식벌금징역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