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근무중 급여 등 문제로 다투면서, 지인의 회사와 계약 체결해 이득을 취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피해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업무상배임 혐의로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 회에 거쳐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금원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지인의 회사에 금원을 지급한 것은 온전히 피해회사를 위한 활동이었으며 그 지출 또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다는 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원은 정당한 출장 등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증인신문,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3년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정지불송치결정약식벌금징역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