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다수 때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피해자의 이성 문제로 말다툼 중,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말에 폭행을 행사했고 이후 스토킹 행위에 대한 혐의도 인정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자료 확보, 피고인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피의자 경찰조사 동석, 2)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법정변론, 4)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자료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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