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2021. 4.경 군부대에서 후임병사들에게 식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요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하는데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단계 조사 참여, 2)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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