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2021.경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투자금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였기에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편이었으나,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여 빠른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참석, 2)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약식명령벌금형벌금형감형감형약식벌금벌금형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