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입건 결정피혐의자들은 2022. 12.경 본인들의 자녀에게 물리적 위력을 가하여 두개골이 골절되는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아동복지법위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혐의자들이 물리적 위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자녀와 분리조치 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수사기관에 빠른 수사 진행을 촉구, 행정처분에 대해 적극 협조하는 등 수사에 성실한 태도로 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폴리그래프 검사 진행, 3) 수사진행에 관한 의견서 및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입건결정]을 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입건 결정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1호, 3호 처분기소유예혐의없음벌금형기소유예검찰상고기각검찰상고기각검찰상고기각검찰상고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