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2022. 9.경 술을 마신 후 부산 소재의 동네 마트에 가서 해당 마트 소유의 제품들을 뜯어서 바닥에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재물손괴 외에도 다른 범죄가 함께 이루어 졌으며, 해당 범죄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하는 상황이라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를 위한 노력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예방 교육 수강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형사조정신청서 및 양형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입건 결정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1호, 3호 처분기소유예혐의없음벌금형기소유예검찰상고기각검찰상고기각검찰상고기각검찰상고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