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인도에 서있던 보행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0월 법정 구속되었으며 항소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1심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합의가 필수적인 사건이었으며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원심판결을 파기시키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입건 결정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1호, 3호 처분기소유예혐의없음벌금형기소유예검찰상고기각검찰상고기각검찰상고기각검찰상고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