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피의자는 피해자가 피의자와 동거 하기를 희망하여,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성관계를 갑자기 강간으로 고소하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부분이 있으며, 그 녹음 안에는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피력된 부분도 일부 있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한 고소가 계획된 고소인 점,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 이를 정도의 어떤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불입건 결정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1호, 3호 처분기소유예혐의없음벌금형기소유예검찰상고기각검찰상고기각검찰상고기각검찰상고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