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피의자는 2022. 11.경 지인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인들과 함께 상대방에게 접근하다 지인 중 1명이 커터칼로 상대방의 눈을 그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경찰조사를 2회 진행하고나서 본 법인을 선임하였으며 피해자가 실명하여 특수상해의 공동정범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검찰조사 출석, 3)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4)피해자와 합의 및 합의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2호, 3호 처분기소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약식벌금기소유예감형감형약식벌금혐의없음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