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검찰항소기각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척으로서 사업체에 관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 사이가 파탄에 이른 후 해당 사업체에 대하여 임의로 폐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으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측의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의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와중에 파생된 사건이며, 검사의 항소로 인해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워 하여 피고인의 무고함을 강하게 피력해야 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2호, 3호 처분기소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약식벌금기소유예감형감형약식벌금혐의없음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