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2022. 5.경 피고인이 임차 중이던 곳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갈등을 겪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다소간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사건 당시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본인이 그런 발언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기에 사실관계와 법리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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