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군부대 내에서 다른 병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대상으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부대라는 폐쇄적인 조직 내에서 선, 후임 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가해자의 행동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공소권없음무죄무죄무죄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