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도로에 정차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에 들어가 경범죄처벌법위반(빈집등에의침입)죄로 즉결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차량에 들어가 절도 의심을 받고 있었기에 물품을 절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즉결심판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절도미수의 죄명을 제외시키고 [벌금형]의 즉결심판을 이끌어 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기소유예공소권없음무죄무죄무죄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