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검사항소기각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지인에게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도 로엘법무법인이 사건을 수행하여 피고인을 변론하였으며 1심에서 검사의 구형보다 훨씬 적은 형이 선고되었기에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검사의 항소 확인 직후 피고인과 이 사실을 상의하였고, 검사의 항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발빠르게 2심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공소권없음무죄무죄무죄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