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범인도피교사

집행유예

범인도피교사 - [집행유예]

2024-02-0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11.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사고를 유발한 후 지인에게 대신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며, 사고 발생 후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고, 최근 음주운전 관련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공판기일 참석,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실제판결문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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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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