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의뢰인은 2018년 3월경부터 19년까지 피고소인에게 뺨을 맞거나 못을 졸리는 등 수차례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고소인을 폭행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어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줄, 2) 경찰조사 참여, 3) 고소대리인의견서 및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약식벌금]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감형감형집행유예3호, 5호 처분불송치결정조치없음집행유예징역형약식벌금약식벌금1호, 2호, 4호처분벌금형무죄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