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2022. 8.경 피의자는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후,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멈추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감형기소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감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벌금형혐의없음사건화전합의약식벌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