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물품판매업체를 운영중이었으며 판매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했으나, 판매정산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횡령금이 적지 않고 동종 전과도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기소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감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벌금형혐의없음사건화전합의약식벌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