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사건화전합의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여행중 지인중 1명을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하여 빠른 합의를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강하게 주장하여,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소통, 2) 합의서 작성 등을 통하여 [사건화전합의]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기소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감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벌금형혐의없음사건화전합의약식벌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