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2017. 2.경부터 상피고인과 보험금을 목적으로 다수의 차량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전과는 아니나,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한 사건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보험사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보험사와의 합의,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기소유예약식벌금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
